조희연, 자사고 재지정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권한쟁의심판으로 판단"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자사고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자사고 위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과거 2014년 평가에도 다른 지역은 기준점이 60점이었는데 서울, 경기, 전북은 70점이었다.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 교육감은 "우리는 교육부에서 동의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오히려 행정기관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때 쿨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서면평가와 종합평가를 종합한 평가보고서는 13개교 모두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둘째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위원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만약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지금도 지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개개인의 신상털이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평가업무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3년간의 계획 서두에 '교실혁명'을 올려놨다. 하나의 정답이 아닌 상상력을 가르치는 수업이 조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실혁명이다.

지난해 도입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조 교육감은 "2020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서울학습도움센터가 더 가까운 곳에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공간에 지능정보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영어학습플랫폼을 통해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고등학교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교육도 추진한다. 놀이중심 독서교육, 함께하는 책쓰기교육 등으로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졸업 전 책 한권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독서교육은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자치'도 취임 1주년을 맞아 박차를 가한다.

그는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 참여형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교육자치의 이상모델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미래지향적 수업혁신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 지금 초중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상당한 반응이 있어 다행스럽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면 내신평가 방식이나 고교체제 전환, 고사 평가권 확대 등이 맞물릴 수 있다. 수업혁신, 교실혁명과 같은 부분을 새 제도와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희망을 보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자사고 지정·취소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박근혜정부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율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