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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독자적 기준 점수 논란…유은혜 장관 ‘부동의’ 하면 없던 일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9.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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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지정취소 기준점 80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상산고는 재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그러나 재지정 취소 결정 이후 해당 기준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점수를 70점으로 제시했다. 1기 기준이었던 60점에서 10점을 올린 점수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기준점을 70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제시 점수보다 2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제시했다.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초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기준 점수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넘지 못했다며 7월초 청문을 거쳐 중순께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재지정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10일 후 해당 학교의 청문이 열린다. 이후 20일 이내 교육부장관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필요시 2개월 범위 연장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7월 중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늦어질 경우 9월에 확정되는 고입시행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기준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독자적 기준으로 평가한만큼 학부모 반발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날 전주 상산고등학교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교와 함께 행정 소송 등을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200여명은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 모여 자사고 취소 절차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의 조사 및 발표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크게 어긋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 거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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