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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주주총회 장소 변경해 분할 안건 날치기 처리하면 법적 대응”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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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홈페이지에는 “법인분할 저지, 결전의 날이 밝았다 노동자·시민의 요구다. 법인분할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홈페이지

* 주주총회 장소 졸속으로 변경해서 분할 안건 날치기 처리하면 법적 대응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총 장소로 확정한 한마음회관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회사가 주총장을 옮겨 안건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씨 일가와 그 하수인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지도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총장을 급하게 바꿔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 

회사, 결국 주총장 변경 꼼수 쓰나

2000년 국민은행 행장 선출 주총 당시 노조 반발로 주총장이 봉쇄되자 회사가 주총 장소를 옮겨 선임한 것과 관련해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주총장 변경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2016년 씨제이 헬로비전 사건에선 회사가 봉쇄된 주총장에서 구두로 장소 변경을 알려, 주주들이 변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보고 주주총회 안건 처리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씨 일가는 미리 축배를 들지 마라

박근태 지부장과 3천 조합원들은 법인분할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오늘 주총장 변경을 급하게 주주들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회사가 변칙으로 분할계획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정씨 일가는 미리 축배를 들지 마시라. 변칙을 동원해서 날치기 통과된 안건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 향후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주주들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씨제이 헬로비전 사건처럼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장은 이미 전체 주주들에게 공지되었다. 그런데 전체 주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주총장을 변경하는 꼼수는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한마음회관에 대기하고 있는 수천 명의 조합원과 일반 주주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소송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지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주들과 함께 소송 전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총 결과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 나갈 것이다. 

*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연대투쟁 결의

어제 저녁 한마음회관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영남지역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중앙 등 천리길을 달려 온 전국 연대 단위 등 1만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노조가 점거 농성 중인 울산 한마음회관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며 노사가 계속 대치중이다.

현대중공업의 주주 감사인 변호사, 주총 준비요원, 질서 유지요원, 주주 등 5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한마음회관에서 100여m 이상 떨어진 진입로 입구까지 도착해 주총장에 들어가려다 주총장 안팎을 점거한 노조에 막혀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주총장을 울산대로 변경해 소식이 전해져 갈등이 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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