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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순례 의원이 말하던 '괴물집단'에 5·18 보상금 받은 심재철 의원도 포함?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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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경향신문이 "[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주장하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단독보도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던 심재철 의원이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매우 우스운 상황이 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종명 의원은 "5·18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북한군 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한 뒤 "오늘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결의했으나 국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5·18에 북한군 개입 의혹이 있으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현행법상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할수도 공개될수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명단 공개를 주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단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종북과 좌파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목소리를 높여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공자였다는 사실은 부메랑을 연상시킨다.

최근 허장환씨와 김용장씨가 5·18에 얽힌 비사들을 연일 공개하면서 5·18의 은폐되어 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심재철 의원이 5·18 유공자일뿐만 아니라 보상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난망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5·18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재철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고 한다.

또한 심재철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새겨져 있다고 하며,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던 명단은 이곳에 2005년까지 5·18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오랫동안 공개되어 있던 셈이다.

심재철 / 연합뉴스
심재철 /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경향신문이 보상금을 받은 것을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해찬, 송건호 등 자신 외에도 24인이 보상을 받았다며,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5·18피해자 명단과 국가유공자 명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주장을 해 오면서 스스로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쐐기가 된 셈이다.

또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지칭한 김순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도 괴물이 된거냐며 누리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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