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WTO 제소 패소당한 아베, 후쿠시마산 주먹밥까지 먹으며 홍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주변 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고 2013년 9월,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격인 DSB(분쟁해결기구)에서 패소, 올 4월 12일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최초로 알려진다.

일본은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20여 개국 중 우리에게만 제소를 했다. 게다가 그 전부터 분쟁에서 이겨 본 적 없는 일본이 제소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컸다.

일본의 방사선 누출 위험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세 차례의 현지 조사에서 수산물 샘플 7건가량을 채취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일본이 WTO에 제소한 이후 위원회 활동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런 의문이 남는 행보는 1심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서 WTO는 한국 정부가 최종 절차를 왜 중단했는지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는 의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위험성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방어복과 마스크도 없이 후쿠시마를 방문해 이슈가 됐다.

아베는 후쿠시마만 주먹밥을 먹으며 후쿠시마 수산물을 홍보했다.

15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영상 전화로 연결한 호사카 유지는 4월과 7월에 이어 일본에서 선거가 있다며 아베 총리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아베 총리는 WTO가 한국 로비에 넘어갔다는 등 왜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언론과 국민들은 한국과 WTO에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사능 폐수를 뿌린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사카 유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지 않는 일본인들도 많으며 23여 개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하게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