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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부과로 중국 러시아와 무역분쟁…중국 WTO 규칙 위반이라며 미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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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무역전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3월 22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역시 23일 3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15%,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 6월 15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강행을 발표해 7월 6일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됐다.

시진핑 / 뉴시스
시진핑 / 뉴시스

이에 중국도 6월 16일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발표했고, 7월 6일 545개 품목 340억 달러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처럼 양국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같은 날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431억 달러로, 이 중 중국 무역적자가 320억 달러 규모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게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도발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라고 밝혔다.

또 "이(미국의 조치)는 세계 공급 및 밸류 체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세계 경제 회복의 속도를 저해하며 세계의 혼란을 촉발하게 된다"면서 "전 세계 더 많은 무고한 다국적 기업과 일반 기업 및 일반 소비자에게 악영향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핵심 이익과 국민 들의 전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우리는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이며,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와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역시 미국의 고율관세에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6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의하면 막심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8760만달러(약 978억 5000만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5~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 뉴시스
푸틴 / 뉴시스

대상 품목은 도로건설 장비 및 석유·가스 설비, 금속가공 기기, 광섬유 등으로 모두 러시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오레슈킨 장관은 이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러시아는 연간 5억3760만달러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러시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3년 후 또 다른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도 지난달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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