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여야 네 탓 공방? 차라리 내 탓이라고 해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7회에 출연해 4월 말에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2018년 11월,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기 직전이었다.

배우 정우성과 김혜수, 주진우 기자까지 ‘소방관 GO 챌린지’에 참여해 국민의 여론도 모아진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지시로 인해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정 의원은 당시 법안을 찬성했던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재옥 당시 수석원내부대표에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지시를 받고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상 여론의 힘을 받아 통과되기 직전인 법안을 자유한국당 지도부 2통의 전화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소위 논의 도중 자리를 떠 버리면 회의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이재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부처 조율이 안 됐다는 점,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이재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소방청과 행안부가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 합의안을 법안소위에 보고했기 때문에 부처 조율은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7년 10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합의를 도출해 시도지사 합의안을 국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시도지사 의견도 모두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직은 자치 경찰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작 자치 경찰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원칙은 맞으나 소방관은 권력적 행정 작용이 있는 경찰과 다르다며 국가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월 말에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SNS를 통해 법안소위 공개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두고 여야 네 탓 공방만 벌인다는 언론들의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라리 자신의 탓이라고 언론들이 쓴다면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국가직 전환에 힘쓰겠다고 토로했다.

김어준 총수 역시 자유한국당 95%의 잘못을 언론들이 50%로 낮춰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