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청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 지급…해당 조건은?

(톱스타뉴스 이승주 기자) 아동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이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산청군이 아동수당에 이어 자립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또한 산청군이 지급하는 자립수당에도 이목이 쏠리면서 자립수당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어떤걸까?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지난 24일 아동수당과 자립수당을 지금하기로 결정했다.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스스로 자립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으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에 해당된다.

산청군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자립수당 제도를 연말까지 아동의 본인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자립수당 지급 기간과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수당에 해당되는 아동은 대리인이나 보호 종료 아동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자립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의 자립수당은 4월19일부터 첫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9.1에 도입해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9월 1일부터 연령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