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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회의 G식백과’, 바른미래 이동섭과 함께 “게임 규제 타파” 한 목소리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3.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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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좌우 이념논쟁 말고 함께 힘을 모으자”
 
2일 ‘김성회의 G식백과’에는 “게임판https: 어린이 자작게임4만종 강제삭제 사전검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약 12분 가량 되는 영상을 한줄 요약하면 대략 위와 같다.
 
최근 주전자닷컴에 게재된 플래시 게임들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자작게임물 서비스금지 통보’를 받은 것.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아래는 주전자닷컴 운영자 측이 지난 2월 20일에 올린 안내문.
  

안타깝게도 자작게임 컨텐츠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자작게임물 서비스금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자작게임 메뉴는 2월말부로 중단하며 
 
플래시 컨텐츠는 자작작품 메뉴 하나로 통합예정입니다.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손 때묻은 ucc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운영자도 혼란스럽지만 사이트강제 차단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가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해당 이슈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 측에서는 지난 2월 28일 입장문을 내놨다.
 
아래는 문체부 측 공식 입장.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인디게임 포함)을 한 틀로 묶어 관리하려는 무사안일주의가 이런 일을 발생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선 노력도 들고 돈도 드는데 학생 개발자들에겐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정 절차와 법 규제는 미래 게임 개발자 풀을 박살내는 제도라 주장했다.
 
보통은 이런 이슈가 생기면 게임위가 욕을 먹기 마련이지만,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는 법 자체가 허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념이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일단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산업이 발전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는 같다면, 잠시라도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게임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그치지 않는 것은 결국 게이머라는 집단이 정치인에게 ‘버려도 되는 패’이기 때문이라는 게 ‘김성회의 G식백과’의 주장. 그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은 공포에서 나온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존중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게이머들이 뭉치고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키워야 게임 규제 타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정치 이념이 어쨌든 게임이라는 이슈 앞에서는 좌우가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건 보수건 얼라건 호드건 찍먹이건 부먹이건 민트초코파건 非민트초코파 간에 게임 이슈 앞에서는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라는 얘기.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일단 입법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영상에 따르면 이동섭 의원은 3월 중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기본적으로 이동섭 의원이 게임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고, 게임 전문 비서관(WOW 엘룬 서버 25인 리치왕 하드 얼라 최초킬 경력 보유)까지 데리고 있다는 것이 ‘G식백과’ 측의 소개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발의 이후에도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발의‘도’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문체부 측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잠시 전진을 멈추겠다는 ‘김성회의 G식백과’. 하지만 시간 끌고 진정성 없이 행동한다면 언제든 다음 스텝을 밟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다음 스텝은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할지언정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이슈, 게임 관련 입법 발의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덜 방해되는 존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G식백과’와 만난 이동섭 의원 프로필

019.01 ~
고흥군 명예홍보대사

2018.12 ~
바른미래당 경기도당 용인시갑 지역위원장

2018.11 ~
제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8.06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2018.08 ~
아시아장애인태권도연맹 명예총재

2018.07 ~
기부천사클럽 명예총재

2018.05 ~ 2018.06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조직본부장

2018.04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고문

2018.04 ~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8.04 ~
국회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2018.03 ~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2017.10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

2018.03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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