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해 2만 여명 참석한 대규모 집결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건데, 정부는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단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앞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현장에는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이 늘어서 있다.

한유총은 이번 총궐기 대회를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식이라고 이름 짓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우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나설 여지도 남겼다.

한유총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는 더이상 유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폐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갑자기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문을 닫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감사, 형사고발의 세 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유은혜 부총리는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표결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