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전세난 대란은 보수지와 경제지들의 호들갑, 대부분은 갭투자의 결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즉 전세금 폭락과 수요가 줄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며 역전세난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셋값 지수가 떨어진 곳은 도봉구, 서초구, 송파구 3곳뿐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년 전과 2019년 1월을 비교할 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셋값 지수가 떨어진 곳은 위의 단 3곳뿐이며 0.3%에서 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남 소장은 현재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단 3곳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며 역전세난이라는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 3곳은 세입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단했다.

남 소장은 대부분이 갭투자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상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투기에 해당하며 수요가 적고 전셋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갭투자로 큰 이익을 봤다고 해서 취약 계층을 위해 쓰지도 않는다며 역전세난도 아니지만 갭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자기 투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보인다며 그 원인 중 하나를 대출 규제 덕분으로 보기도 했다.

남 소장 분석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가 850만으로 집계되는데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그들의 입장은 전혀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