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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정구속’ 재판부, 최교일이 ‘서지현 미투’ 진상조사 막으려 했다 판단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2.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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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 뉴시스 제공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 뉴시스 제공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받은 총장 경고 처분 등 평가 자료를 반영한 인사였다는 주장은 “장관 표창 등 상훈 사항은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 검사의 인사배치를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현재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전날 최 의원의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제기한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 씨는 1일 최 의원이 찾은 스트립바 위치와 상호명을 제시하며 “최교일 의원이 밀어붙여서 가게 됐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스트립바를 안내해 달라고 강요한 적도, 스트립바를 간 적도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의혹을 제기한 조 씨가 더불어민주당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역공에 나섰다.
  
조 씨는 “첫째 날, 뉴욕 맨해튼에서 식사하고 33번가 파라다이스를 갔다”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희들이 춤추고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 먹는 곳”이라고 말했다.
 
미 클럽 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개인 쇼를 보는 완전한 스트립바”라며 “파트타임으로 기사 역할을 하는 분은 따로 있었다. 조금 전에 (기사 역할을 하는 분과) 통화를 해 봤더니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보좌관이 '이런 데 가도 되느냐'고 해서 저는 상관할 게 못 되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 최 의원이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스트립바에) 입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희들이 최 의원의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것을 보러 가자고 해서 간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무엇 하러 가나”라고 반문했다.

‘스트립바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술을 먹을 수 있다”며 “입장이 되면 거기서 술과 음료수 돈을 따로 내고 시켜먹는 스트립바”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기 돈으로 스트립바를 가든지 더한 것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낸 돈으로 일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니얼 조에게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편하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희들이 저희 테이블에 와서 춤을 췄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한쪽 무대에서는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지만 나체로 춤을 추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고, 무희들이 우리 테이블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무희들의) 노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옷을 완전히 벗는 곳은 아니었다”고 했다.
 
미국 방문 당시 무희들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술집에 간 점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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