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서 제외된 이유는?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GTX B 노선이 예타 면제됐다.

GTX-B 노선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총사업비 500억 원, 재정지원금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예타 선정 기준은 기존 예타로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현행 예타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이 있다.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했다.

GTX B 사업은 예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대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TX 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