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항운·연안아파트를 두고 벌어진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갈등, 공시지가와 감정가 이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인천항 근처에는 화물차 1만 대 이상이 드나들고 평균 3만 6천 대의 컨테이너가 유입되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 2002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환경 피해까지 인정받은 항운·연안아파트가 있다.

화물차들의 소음, 물류센터와 야적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그리고 항만에서 내뿜는 악취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해당 시청은 아파트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6년 송도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물류단지 부지와 아파트 부지를 맞바꾸기로 하면서 했으나 지금까지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일 ‘제보자들’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봤다.

당시 물류단지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물류부지가 주거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자 감정가가 상승한 것이다.

토지교환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로 보는 시청과 달리, 해수청은 감정평가액 적용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멈춰 버렸다.

해수청은 2006년 당시 인천시가 사전 협의 없이 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로 사업을 위해 나중에는 동의했다는 해수청.

그러나 교환 가격 산정 문제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지시가보다 적게는 900억, 많게는 1200억의 차익이 발생한다.

인천은 시청 소유의 공유지와 해양수산청 땅을 먼저 바꾸기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직접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유지를 내놓을 테니 교환하자는 의미다.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환경 피해를 인정받아 이주를 약속한 지가 벌써 13년.

현재 아파트는 13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 못해 허름하다 못해 폐허처럼 남아 있다.

13년 전에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은 오늘 밤에도 촛불을 들고 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