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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출산장려금 확대해도 주거-사교육 문제로 인해 국민들 체감도 낮아

  • 강태이 기자
  • 승인 2018.11.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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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이 기자] 주거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 제도를 확대해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주거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지금처럼 남아있는 한 전통적인 복지 제도의 확대가 이뤄져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약해지고. 복지 확대를 통해 이뤄야 할 사회적 힘의 형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0세기 서구 복지 국가에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수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사교육 문제와 주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봤자 주거비로 다 나가고 아동수당을 받아봤자 그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사교육비에 지출한다”라며 “사회수당 제도로 현금복지가 늘어나면서 가계가 지원을 받지만 더 큰 가계 지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오 위원장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주거와 교육 문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며 “주거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연결돼 있고 교육은 사교육 시장 일자리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과단성 있는 정책 전환은 안 보인다”며 “사회보험 영역 재구조화, 사회서비스 영역 재구조화와 함께 한국적 특수성에 직면하고 있는 사교육과 주거 영역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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