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까지, 내년 10월부터 평균 250만 원 지급…“그래도 안 낳는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6살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9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살 이하 영유아보육료도 기존보다 8.9%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년 반 동안 SNS 등에 언급된 관심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5~6위안에 들던 '결혼'은 올해 15위까지 밀려났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채 1명이 안 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교육비 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출산 후에는 독박육아가 부정적 키워드로 언급됐다. 

돈도 돈이지만 육아와 집안일은 당연히 엄마의 몫으로 인식되는 사회분위기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도 많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