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테러 70대 남성, ‘사안의 중대성’ 구속영장 발부…“사법권 침해를 당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7일 남씨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 제조·판매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한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