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김용남-박주민, “법관 탄핵 결의안 인권법연구회가 주도 vs 비율 먼저 검토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일 ‘100분 토론’에서는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은 판사 탄핵까지 거론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고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대표회의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도 같은 출신들이라며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는 이유로 도중에 9명이 퇴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사실은 부결될 사항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재적 인원이 119명, 참석은 115명이었다. 찬성은 53표가 나왔는데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57표가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애초부터 탄핵 소추 촉구로 끌고 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해 우리법연구회는 현재 없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대규모라고 밝혔다.

법관 총 2700명 중에 500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다는 말도 전했다. 대략 5분의 1쯤이 해당된다.

그런 면에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비율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소속 단체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가 표결할 때 참석 기준이 아니라 재석을 먼저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재석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찬반과 기권을 확인하다는 것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