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주민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덕분에 부담 덜어, 탄핵 절차 들어갈 판사 많아질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촉구 안건을 의결했다.

직접 국회에 탄핵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탄핵 촉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 통화로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특별재판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했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덕분에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특별재판부보다 탄핵 절차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본회의에 들어가지만 탄핵 절차는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 절차 관련해서 미온적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박 의원은 이에 관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에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사법농단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언급된 판사가 무려 93명이라며 시민단체에서 특정한 6명의 판사보다 탄핵 절차에 들어갈 판사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