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기업에 ‘피해자 배상하라’ 판결…외교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길”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가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받고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판결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과, 이번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가능성 등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면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 조치,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