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이어 사립대학도 “비리 척결하라” 입장문 발표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29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조속한 척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교련은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사립대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구조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으며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60개 사립대학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건수는 539건으로 기관 당 평균 9건을 기록했고 감사인 위반사항은 690건으로 평균 11.5건을 나타냈다. 감리란 사학 회계감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사립대학의 이사장이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도 44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법인은 149개교 중 64개교(42.95%), 전문대학법인은 87개교 중 74개교(85.05%)가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당 김해영 의원에 의하면 전국 350개 대학 중 32%인 111개교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련은 “현재까지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적폐청산과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육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학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그 구성원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다음 주에 청와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교육부를 방문해 사립대학 부정비리 척결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진단 프레임의 조속한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