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세습 발견시 엄벌” 전수조사 가능성 시사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발견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며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와 고용세습 논란이 나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도로공사나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현재 문제제기가 이뤄진 기관부터 시작해 조사가 본격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종량세 도입 등 주세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대중주인 소주와 맥주값이 안 오르게 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언급했다.현행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다. 종량세가 시행되면 캔맥주 가격에는 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생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그는 또 “내년에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국지엠(GM) 연구개발법인 분리 문제에 관해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거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