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부, 명단 추가 공개시 법적 대응…“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지역 유치원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부는 18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실과 유아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불거진 비리유치원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지부장인 현각 스님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례 중 비리로 꼽을 것은 일부”라며 “행정조치로 끝날 사항을 비리로 낙인찍는 것은 개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과 언론 보도를 통한 1차 공개로 큰 파문이 일었는데 추가 명단 공개까지 예고된 실정”이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리로 드러난 것은 법에 맞게 처분하고 행정 착오는 시정, 경고 등 조치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각 스님은 “국고 보조를 대폭 받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시설비, 건축비 등 개인 재산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며 “개인 출연 재산 대한 합리적 보상은 시장경제에서 보호받을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대다수 문제가 되는 건들은 국민 상식의 문제”라며 “행정 착오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감사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 중 교비 유용 등 비리 사안이 다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감사결과를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