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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與 “국민눈높이 맞는 조치”
  • 김희주 기자
  • 승인 2018.10.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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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제공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제공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로비와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교육 당국은 오직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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