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김제동,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일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4월 27일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있다. 핵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을 합의했다.
김제동은 음악 감독에게 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고 물었다. 음악 감독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국가끼리 조약 체결한 사인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비준이다. 이 비준이 국민과 관계가 있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준동의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가 비준할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법제처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김제동은 여야의 힘겨루기로 해석될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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