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계획 실시…2022년 1.1배 내외 인하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가 시행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 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 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한다. 

이어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3단계는 1, 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로드맵 이행 상황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