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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박근혜정부와 ‘강제징용 소송’ 논의 정황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8.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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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사건을 박근혜정부와 논의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 외교부 기획조정실·동북아국·국제법률국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직후다.  

 검찰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외교청사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이와 관련 검찰은 2013년 9월 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임 전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확인한 상태다. 
 

해당 문건은 외교부를 의식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매개로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문건 작성 이후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재판 거래’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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