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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격화…세계 관세 전쟁·중국발 경제위기 지적 나와

  • 김노을 기자
  • 승인 2018.07.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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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 실장은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 것으로 봤다.

주 실장은 “정부와 민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주체들 간의 결속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중 통상분쟁 대응 및 경제위기시 극복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통상 정책보다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근본적으로는 대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한국경제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강화 및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 발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의 경제위기가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완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부품 대상의 25% 추가관세 부과 등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었다.

권태신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20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는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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