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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국민의 안전이 우선”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07.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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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조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를 밝혔다.

그는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최초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하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측은 2012년 164명이던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644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조 의원은 난민문제에 호의적이던 독일을 예로 들며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백번 공감하고 지지하나,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 조의원은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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