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 현안 파악” 지시…‘국민청원게시판 난민법 폐지 요구 20만명 동의얻어’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난민 신청 현안을 파악 중이다.

19일 김의겸 대변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현안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주도를 방문할 때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입국불허국가’가 있다”며 “법무부가 이달 예멘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려먼서 “이미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있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했다.

앞서 1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무사증 제도란 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 들어와있는 예멘인 500여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난민은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 가능성 낮은 업종 위주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농사와 축산 관련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예멘 난민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와 빵,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무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번째로는 제주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 잡음을 방지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주도 순찰 강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 지와 관계없이, (제주도민 우려를 생각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청원이 다수 올라와있다.

또한 제주도 난민 관련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현재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