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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취업 허용키로 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난민법 폐지’ 청원 다수 올라와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8.06.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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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제주도로 피난 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올해 초부터 제주도에는 난민 신청을 하는 예맨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869명으로 이중 예멘인은 479명이다.

앞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심사 자체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성호 위원장은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 충원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신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3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에는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아래는 청원의 전문.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상황에서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측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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