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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모친의 절규…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청와대국민청원 20만 육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7.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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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성폭행 피해 학생의 모친이 올린 청원글이 20만 참여에 육박하고 있다.

가해자는 10대 7명으로 지난 3월에 청원자의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청원글을 올린 피해 학생의 모친은 가해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며, 오히려 피해 학생이 남자애들을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딸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현재로 추가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사도 학교측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7)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12일 B양(13)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양의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A군은 구속해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C군(17) 등 2명은 불구속기소를 한 상태다"라며 "D군(13) 등 3명은 소년법원에 송치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하여 주세요.


저는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입니다.

2018년 3월 저희 아이는 2000년생 남자아이 3명(19세,무직)과 딸아이와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진도 찍히고 폭행까지 당했고요 

2000년생인 남자아이들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고, 주동자였던 남자아이 한명만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구속된 상황이고, 다른 두명은 현재 구속이 안된 상황에서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7살이하 소년법 때문에 나머지 또래(2004년생) 남학생 4명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진행중에 4명 모두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피해자인 저희 딸아이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OOO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내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얘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딸애는 소문이 나서 아이들의 수근거림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좋아하던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대안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명의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못하는 소년들의 여자 친구들에게서 딸애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명의 남학생들은 비해청소년인데 오히려 소년원에 들어간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입니다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냥이요 

니가 꼬셔서 다리 벌리지 않았냐 등등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언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 아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얼마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7명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쪽에서 어떠한 사과도 한번 못받았고, 사과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3월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병이 깊게 생겨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협박받는다는 피해 사실을 국시 변호사님과 학교측에도 알렸었지만 국선변호사는 학교에 이야기하라고만 하고, 학교측에서도 학폭위 말고는 방법이 없다네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수록 재범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 소년들과 그 아이 친구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특히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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