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조작…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기관 전체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22일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두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적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가 된 은행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개별 대출 창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다. 감독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제재심 결정도 빠르게 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올라올 사안이 있을텐데 내용 봐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성훈 현 대표가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현 사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더 중하게 묻기에는 비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금감원에서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증선위 의결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 내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