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대법원, KTX 비정규직 승무원 부당해고 “재판거래 없다” ‥이례적 해명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대법원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KTX 비정규직 승무원의 부당해고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김성완 기자의 행간을 소개했다. 김기자는 지난 2015년 KTX 비정규직 승무원의 부당해고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 시절을 언급, 대법원이 ‘재판거래 없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전했다. 판결한 재판에 해명 자료는 이례적이란 것. 무려 3년 4개월 지난 사건 해명은 이례적이란 것이었다.

김기자는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판관에 셀프변화”라면서 보도자료는 셀프면죄부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면서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판사들이 압력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겠냐는 것.

이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면서 재판거래로 의혹 받는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라했다. 나머지 사건 역시 계속해서 해명할 수 있는 얘기란 것.

김기자는 “첫 단추 잘 못 꼈다, 대법원 앞으로 계속 해명해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찰과 대법원이 어떤 힘겨루기를 할지 따라 달라질 것”이라 말했고, 김pd는 “검찰수사 전 이런 보도자료 낸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