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023년 설계 수명 만기 원전 7~8대 ‘수명 연장 여부 불투명’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국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사회를 열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인 천지, 대진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국내 원전 운영·관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리 원전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가 결정된 만큼 문재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은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명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원전 총 25기 가운데 월성 1~4호기와 고리 1호기만 설계 수명이 30년, 나머지 원전 설계 수명은 40년이다.

설계 수명이 다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명을 연장된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 수명을 다한 뒤 10년 간 연장 운영됐으며 지난해 폐쇄됐다.

월성 1호기 역시 당초 설계수명 30년에 따라 지난 2012년 폐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27일 원안위가 수명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당시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이 투입됐다. 

2015년 6월경 한수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 보상 문제와 안전성 논란 등으로 재가동이 시작됐다. 

오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 등 10년 이내 설계 수명이 만기되는 원전은 7~8기다. 현재 이들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검증받는 절차가 예전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한수원 노조와의 관계 개선도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