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 전자상거래 발목 잡았던 논의 본격화?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이 예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정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40일 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공인인증서. 이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액티브 X가 요구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월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도 나온 바. 당시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인인증서가 20년만에 폐지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