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시 즉각 출당·제명키로…영구 복당 불가 조치도 필요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안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결정하며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조직윤리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의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 최강도의 수준에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불미스럽게 징계를 당하면 영구히 당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을 3대 기준으로 정했다. 

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형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문가 전담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확인 없이 복당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는 오는 15일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