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폐쇄 옵션은 실제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제안됐던 안건 중 하나였으며,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실제 정부발표로 손실을 크게 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투기현상은 억제하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정부는 주력해 왔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실명제였으며,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던만큼 오늘 해프닝은 몇몇 경제지에서 31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막 실명제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가상화폐가 투기가 아닌 4차산업을 이끌어갈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어 4차산업을 견인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단계다.
투자자들의 입장만으로 정부의 정책을 강요할 수도 없는 만큼, 가상화폐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가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가상화폐를 주도한 비트코인이 벌써 10년 전에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현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에서 단 한번도 가상화폐 투자가 안전하다고 한 바 없으며, 가상화폐가 4차산업을 주도하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모든 투자는 개인이 판단해서 추진한 만큼 그 책임도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
정부에서 앞장서 이제라도 거래소의 보안문제 등을 점검해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엄단하는 등 관련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일이다.
일부 보수당에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했고 손실까지 본 것을 알고 젊은 세대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정부의 규제 없이 가상화폐 투자를 방치해 투기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어느 날 해외요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적지 않은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해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리당략만으로 규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라는 말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익율에 현혹돼 담보대출까지 끌어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정부의 규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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