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구상권 이란?’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서 구상권을 철회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해군이 지난 2016년 3월 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말이 주목받고 있다.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물론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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