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심리 결정…‘처벌 적정성 논란’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전남 신안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각각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