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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