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단죄하겠다며 송환을 미뤄왔다.
권씨 측은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지 법원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권씨는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단죄하겠다며 송환을 미뤄왔다.
권씨 측은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지 법원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권씨는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17: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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