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첫 TV토론 평행선, "의사 수 부족" vs "지금도 충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의정 양측이 20일 처음 TV토론으로 맞붙었지만 양측은 국내 의료현황 진단과 필수의료 위기 해소법까지 평행선만 달리다 마무리됐다.

정부와 의대 증원 찬성 측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현재도 인구 수 감소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11시30분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는 의대 증원 찬성측 패널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반대측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부는 올해 고3이 의대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원 근거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 등에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추계를 근거로 삼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협도 조만간 투표를 거쳐 투쟁 수위와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서 양측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지 현황을 진단하는 단계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 팀장은 "현재도, 앞으로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 필수의료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병원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하는데 27년 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절대 수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수도권과 비필수분야에 쏠려있어 (의료분야의) 배분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고 대형병원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며 "(여러 접근법에서) 모든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보상에 따른 배분의 문제라고 봤다.

정 교수는 "OECD의 건강 결과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최상위권이고 의료이용 접근성도 상당히 높다"며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면 이런 건강결과와 의료 접근성 지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도 인구당 의사 수가 적게 나오지만 국민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을 다닌다"며 "국민 눈높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선다고 해서 식당을 많이 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증원을 하더라도 규모가 크고 급격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3가지 연구의 연구책임자들도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너무 과감한 변화라고 한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증원만 하면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효과 발현도 10년 뒤로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면서 의대 쏠림 등 국가적 피해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의료사고 면책 도입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병행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혁 등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핀셋 투입할 계획"이라며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덜고 수가가 늘어나면 필수의료에서 비필수의료로 유출을 막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감기 등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는 문제가 없지만 필수의료, 중증·응급, 비수도권 기피는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현실화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현실이야말로 의사 부족 문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면에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가치와 격에 맞는 보상을 하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하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도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국민들이 겪는 문제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정부 정책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의협 간 TV토론은 오는 23일에도 진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KBS 특집토론회에 출연, 1시간 동안 토론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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