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反개혁적 부동산 입법 1위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교흥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 뒤이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자체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반개혁 입법'을 평가한 결과, 반개혁적 법안을 발의한 상위 3명 중 2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 및 복지·소비자 분야에 대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의 주요 활동 분야 법안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동산·건설 2120개, 복지·소비자 2347개 등 총 4467개 법안에 대해 경실련 개혁 과제 기준으로 '개혁'이면 1점, '반(反)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하고, 가중점수 10점을 추가로 두는 방식으로 각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선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상위 3명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51점), 김교흥 민주당 의원(44점), 천준호 민주당 의원(42점)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이들은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 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해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김교흥 의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쪼개어 범위를 축소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9개 대표 발의 법안 중 8개가 반개혁적이라 평가됐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4개 대표발의 법안 중 6개가 반개혁적이라 평가됐다"고 전했다.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1위엔 신현영 민주당 의원(60점)이 이름을 올렸다. 2위와 3위는 각각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53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47점)이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65개 법안 중 15개가 '반개혁적'이라 평가됐다. 반개혁적 중점 법안은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었다.

경실련은 신현영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그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환자의 안전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라며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는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거나,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혁 입법 분야 상위는 야당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60점), 박상혁 민주당 의원(50점), 홍기원 민주당 의원(42점)이 상위에 올랐다.

복지·소비자 분야에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54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51점), 신현영 민주당 의원(46점)이 개혁 입법 상위 3명에 선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배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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