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의당 심상정·민주당 김성주, 개혁법안 발의 1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부동산·복지 분야에서 각각 '개혁 입법' 점수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반(反)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복지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뽑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실련 활동가와 전문가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 2천120개, 복지·소비자 2천347개 법안의 개혁성을 평가한 결과를 다뤘다. 점수는 '개혁'으로 평가된 법안에 1점, '중립'은 0점, 경실련이 꼽은 개혁과제와 일치하는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마찬가지로 평가됐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60점), 민주당 박상혁(50점)·홍기원(42점) 의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개혁적'으로 평가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반개혁 입법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51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44점)·천준호(42점) 의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에 대해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소비자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54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51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46점) 순으로 개혁 입법 상위권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에 대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개혁 입법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60점), 국민의힘 이종성(53점)·강기윤(47점) 의원이 상위 3위에 차례로 올랐다.

신 의원은 개혁 법안에서는 3위, 반개혁 법안에서는 1위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은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은 상당수 법안이 의료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불법 대리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 동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