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10여명이 장애여성 대상 장기간 성범죄 의혹 사건, 검찰로 송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남성 10여 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재조사까지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가운데 1명만 검찰에 송치했는데, 피해자 측이 수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결국 모두 검찰로 넘겨져 검찰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 한 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마을 이웃인 5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중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개월 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다른 남성 주민 11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수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혐의를 시인한 A씨를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고,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피고소인 11명 가운데 80대 고령인 1명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 요청으로 경찰은 불송치자 10명을 재수사했지만, 올해 2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TF(전담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했으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논리 구성에조차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이 수사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10명도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 10명에 대한 처분을 직접 내릴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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