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총리 "임기 중 개헌 실현 생각 변함 없어"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 거듭 헌법개정에 대한 의욕을 밝히고 실현을 위한 논의 기대를 밝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작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서 임기 중 헌법개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라는 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논의 진전 기대감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내걸고 있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인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개헌 실현까지는 국회 절차는 물론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임기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국정 선거를 성공으로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실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 정부가 이를 기회 삼아 개헌 논의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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