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9년의 수사와 무죄…"검찰은 무엇을 수사하지 않았는가" 지적

(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PD수첩'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무죄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재조명한다.
 
2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9년의 행적을 조사한다.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접대 영상이 폭로되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김학의는 총 5회에 거쳐 수사를 받았으나 9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김학의는 성폭행은 물론 성접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2년 12월 법조계에서 이상한 성관계 영상이 돈다는 소문이 돈다. 당시 검사였던 이용주 국회의원이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다. 이게 사실이면 검찰의 신뢰성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속옷만 입은 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당시 법무 차관 후보로 거론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세민은 “국장도 3월 초부터 쭉 보고를 했다. 내정 되기 전에 전화로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시사IN기자 고제규는 “검찰의 초기 반응은 사퇴까지 했는데 수사를 해야 되나, 형사처벌 해야 하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성접대 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이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윤중천은 “김학의를 모른다”고 말했으나 전화번호가 4개나 저장되어 있었다. 운전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10차례 이상 별장에 왔다. 거기서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여성A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A는 “성폭행 하면서 이따 누가 올 건데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라오케 있는 응접실에서 술을 막 먹이고 그랬다”고 말했다.

윤중천은 이후 A씨에게 서울의 강남 오피스텔을 얻어준다. A씨는 “거기가 김학의 성접대 장소였다. 매일매일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윤중천이 성접대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것은 물론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며 회유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도 별장에서 김학의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옷방에 김학의가 있었는데 윤중천이 나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고 진술했다.

이때 B씨에게 김학의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대포폰은 당시에도 불법이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는 진술을 받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지 않냐. 하지만 누구인지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휴대폰의 실소유주가 김학의였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사자인 최사장이 명의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사장은 “실명은 밝히지 않았고 검찰도 추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중천과 김학의 전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었지만 경찰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진행되며 입막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김학의 성폭력 피의사건 죄명이 건설 브로커 사건으로 바뀌는 지시를 받았다는 고발도 이어졌다. 김학의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윤중천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20억을 대출 받으며 저축은행 전무에게 빌랄를 제공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은 김학의 전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하지 않으며 불기소 처리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의 외압,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3차 수사를 앞두고 김학의 전 차관은 태국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공개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으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외압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다른 이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유죄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기자는 “윤 씨 또한 자신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고 설명하며 부실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의 비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22시 30분 MBC에서 방영된다. 

최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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