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톱스타뉴스 최서현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공석을 메우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곧바로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이동하면서, 검찰 지휘부 재편은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동시에 노린 ‘강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공판의 향배는 물론, 검찰 내부 세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부임 시점은 21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자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심장부로 꼽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연장선에서 읽힌다. 동시에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을 한 번에 교체하면서 검찰 상층부 인선을 새 틀로 짜는 그림이 완성됐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장인 박철우 검사장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고, 대검에 항의 입장을 전했지만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입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 평검사와 일부 검사장들까지 반발 성명을 내면서 조직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무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사를 전진 배치하며 논쟁을 피하기보다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 검사급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판단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향후 공소 유지 책임까지 맡기는 구도 속에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정치권 반응은 거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의 대가로 중앙지검장 자리를 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이 뭔지 자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사건을 덮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부·법무부는 공식 입장에서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치적 해석과 조직 운영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검찰 내부 시선도 엇갈린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반감이 팽배한 시점에 논란의 당사자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낸 것은 적진 한가운데 투입한 것과 같다”며 조직 안정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향후 거취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한직’으로 불리던 연구위원 두 자리가 비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일부 검사장들을 이곳으로 전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대변인을 거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정권에서 대구·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나 ‘좌천’ 평가를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복귀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게 됐다. 스폰서 검사 특검팀 참여, 옵티머스 의혹 수사, 채널A 사건을 맡았던 인사들과 나란히 새 지휘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대형 권력형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향후 노선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여전히 여진을 남기고 있다. 앞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이번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과 반부패부장·고검장 인사로 지휘부 재편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 내부 반발에 대한 후속 조치, 법무연수원 공석에 대한 추가 인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향후 후속 인사와 공소 유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검찰 조직은 물론 정국 전체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