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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코로나19 특집 2부, 사랑제일교회 '손해배상 거부' "책임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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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PD수첩'에서 코로나19 특집 2부가 방송됐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13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코로나19 특집' 2부작 중 2부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슈퍼전파자와 구상금 청구서'라는 주제로 공개된 PD수첩 측의 취재 영상. 인천 미추홀구의 102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인한 기소부터, 이어 광화문 8.15 집회에 다녀온 정 씨의 동선을 뒤이어 추적했다.

그는 집회에 다녀온 뒤 약국에 가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한다. 이상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는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커피 학원을 다녔다. 커피 학원 원장은 "계속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증상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셨던 건데 그 부분에선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라고 말했다.

창원 51번 확진자 정 씨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와서, 처음에는 보건당국의 물음에 거짓말을 하며 집회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코로나19 검사 약 3시간 후 정 씨는 다시 커피학원 수업에 참가했다.

커피 학원 원장은 "검사를 받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는 말은 안 해주셨다"고 얘기했다. 결과는 정 씨 확진이었고, 그 사이 정 씨의 자녀들까지 감염이 된다. 이어 창원의 한 사업장. 정 씨는 이 사업장 안의 편의점 직원이었다.

편의점을 이용한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1300여 명의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OO공작기계 노조위원장 오승진 씨는 "당일 셧다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서야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 사업장의 월 매출은 약 1000억 원. 따라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오승진 씨는 "회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손해였죠. 5일을 쉬었으니"라고 말했다. 이어 정 씨의 동선과 연관된 업소들도 상당히 큰 피해를 봤다. 약국 직원은 "저희 약국이 동선으로 밝혀지면서 문자가 다 갔거든요. 손님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정 씨의 자녀들이 연달아 감염이 되면서 학교와 학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커피 학원의 경우에도 큰 손실을 입었다 한다. 2주 동안 쉬면서 수업을 하나도 못했다고 커피 학원 원장은 전했고, 대략적으로 1300여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다. 창원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만 2000여 명이 넘었다. 창원시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진단비와 치료비가 든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우리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같이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라고 전했다.

김호성PD는 창원 51번 확진자 정 씨에 "창원시 쪽에서 선생님께 구상권 청구한단 소식을 들어서"라고 물었고 정 씨는 "일단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중이고요. 제가 또 변호사님 도움도 받아야해서, 한번 여쭤보고 전화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다. 한편 신천지에 관한 소식도 다뤘다.

신천지 관계자는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가면서 가려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그 금액이 어떤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라고 말하며 "대구지역 같은 경우 어쨌든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라고 얘기했던 바 있다.

몇 달 전, 지난 번 코로나19의 큰 확산에는 '사랑의 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8.15 집회가 큰 탓을 했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우영은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도 명단, 참여자 명단 등을 숨겼고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그다음 광화문 집회 참석도 숨겼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여러 가지 교란 행위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일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산과 8.15 집회는 무관하다 주장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전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하긴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전목사를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일상 영업행위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한테 끼쳤거든요. 저희 서울시는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모두 다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감정이라고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말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정이원 변호사는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수가 모이면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고,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교회 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단 생각입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거꾸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밝혔다. 광화문 확진 비율이 0.91%로 전국 비율보다 낮다고 8.15 시민비대위 최인식 대표는 주장하며 "광화문 확진자가 다른 데보단 단 1%라도 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 0.91%는 무작위로 검토하여 나온 결과고, 전국 평균 1.47%는 유증상자를 상대로 하여 검증한 결과다.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이들의 확진 비율은 약 80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슈퍼 전파자들은 반발하지만 구상금 청구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 측에 있다. PD수첩은 대학생 12명에게 지자체 구상 청구권에 대해 화상통화로 의견을 물었다. 대학생들은 엉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쳐보였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걱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학수PD는 말한다. 지난 8월 광주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화순에 거주하는 최 씨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다. 광주 284번 확진자 최미자(가명) 씨는 "제 얼굴 화순에서 못 들고 다녀요. 8.15 집회 한번 다녀왔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무등 경기장 앞으로 오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해 버스를 탔다고 말하며, "그래도 나는 걸리지 않겠지, 걸리리라 생각을 안 했었지. 저도 그래도 걸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라고 전했다. "선생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집회 가신 거예요?"라고 제작진이 묻자 85번 확진자와 8.15 집회에 참여한 손 씨는 "광화문에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그런거지"라고 말했다. 최 씨는 광화문에 갔다온 뒤 광주시 북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교회에 다닌 사실은 숨겼다.

최 씨는 "내가 목사님과 교회 모르게 가서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땜에 말해야 하는데 거짓말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 확진자 66명이 나왔다.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곧 교회는 폐쇄됐다. 교회 관계자는 PD수첩 측에 코로나19 이후 아예 발길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광주시는 슈퍼 전파자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 씨는 반발했다. 자신이 광화문이 아닌 광주의 교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주의 85번 확진자 또한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다음 날 보건 당국에서 전화가 여러 차례 왔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었다.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른 계획같은 건 없었다 말하며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다고 사정을 호소했다. 국립 한경대 법학과 교수 오호택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법에 정해진 원칙이라기보단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또는 거기에 관여되는 지방자치단체라던가 결국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법적인 결과가 막 좌지우지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법에 대한 신뢰 내지는 거기에 관여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통일성을 갖추고 적절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이어 구상권 협의체를 구상하게 됐다. 한학수PD는 "일부 종교 단체나 극우 단체들은 구상권 자체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 장위동 상인A는 회복이 전혀 안된다고 말했고 상인B는 "아예 전멸이죠. 이쪽으로는 아예 오지를 않으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장위동 상인회 회장 길희봉 씨는 "가게 장사를 하는 데 코로나19 음성이 나와도 2주간 격리를 하다보니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거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천절, 법원은 집회 금지 판결을 내렸다.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엔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건강이 너무 좋다며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걱정한다고 말하자 "코로나 갖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라며 반박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구상권 청구가 애초에 이뤄질리가 없다고 말했고, 집회참가자A는 "경찰이 왜 있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했다. 집회참가자B는 "죄지은 게 없으면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서신을 통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난했고 이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연재가 10월 3일 광화문에서 대신 읽어 연설했다.

이어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집회참가자C는 "문재인 XXX은 떠나가라"며 격하게 외쳤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막무가내로 거리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9일 한글날,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호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며 집회에 나섰다.

슈퍼 전파의 큰 주범이었으나 아직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PD수첩 측은 말했다. 한학수PD는 "법을 지키지 않고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일일텐데요. 생명의 위협 예방을 위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피디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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